위법한 가해행위로 재산·신체·인격적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존재여부,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정밀한 손해배상액을 규명합니다. 기린은 의뢰인의 고통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치는 사고 등 불법한 행위가 행해지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상 형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자를 사회적으로 처벌하여 장래에 해악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나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가령 위법한 행위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 측에 손해가 없다면 형사적 처벌은 발생할 수 있으나 민사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민사책임은『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는 원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정당방위 / 긴급피난 / 피해자의 승낙 / 정당업무 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